법령 건설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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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범 1 김형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전고법 1996. 5. 16. 선고 96나363 판결：확정
  [공사계약체결이행등 ][하집1996-1, 190]
   공사계약체결이행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다270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6.10.15.(786),1303]
   손해배상
   건설업법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누56 판결
  [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][공1980.2.1.(625),12417]
  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
   건설업법 행정소송법